난임 시술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2026년 최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 치료, 특히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때문에 한 번 시술에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이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실제 접수·지급을 담당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본 골격은 전국이 동일하지만 서울시처럼 자체 예산으로 지원 횟수나 항목을 추가로 확대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원 조건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배아를 대상으로 한 착상전 유전검사(PGT)를 고려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검사 비용은 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검사를 계획 중이라면 별도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와 국가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난임 진단: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담당 의사로부터 지정 서식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 (진단서상 정액검사 결과는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인정)
- ② 혼인 관계: 법률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③ 국적·건강보험: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내용과 금액

지원 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과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된 시술의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 다음 비급여 항목도 별도 상한액 안에서 지원됩니다.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 원
- 냉동난자 사용 시 해동비: 최대 30만 원
- 공난포·미성숙 난자·비정상 난자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발생 비용의 90% 지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다 사용한 뒤에는 시술비 본인부담률이 50~70%로 올라가는데, 이 경우에도 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종 유전자검사·면역력검사·선택적 유산시술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횟수와 유효기간

 

- 지원 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에 한함)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소급 지원 불가: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미 시작된 시술비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매 시술 차수(회차)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1회 신청은 1회 시술만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에서 신청 가능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검색해 신청 메뉴로 이동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자 정보, 시술 종류, 시술 예정 의료기관 등을 입력하고 구비 서류를 PDF로 첨부

- 온라인 신청은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

- 여성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은 반드시 방문 신청이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서 (지정 서식, 유효기간: 정액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사실혼 부부의 경우,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름)

-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방문 신청 시 현장 작성)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시술 도중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술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술 시작일이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연휴라면 연휴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건소에 반드시 알려야 전출 처리가 됩니다.

-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처방약 등 제한된 항목에 한하며, 대부분은 의료기관의 청구 확인 후 지급되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 절차·추가 지원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여야 하며,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이미 시술을 시작한 뒤에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서 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Q3.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다 썼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급여 횟수를 초과한 시술이라도 본인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률 자체가 올라가므로 실제 부담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Q4. 지원 횟수는 부부당인가요, 출산당인가요?

출산당 기준으로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가 적용됩니다. 

즉 한 번 출산한 뒤 다시 임신을 준비한다면 새로운 지원 횟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법률혼 부부는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배우자 동의 절차가 있으니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asylaw.go.kr),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인용
- 정부2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민원 안내 (gov.kr)
- 각 지자체 보건소(강남구·영등포구·관악구·수원시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실제 신청 자격·지원 금액·절차는 신청 시점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의료적 진단이나 법률·재정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